문서보기 - 국심 2001부2856, 2002. 2. 26.

문서번호 국심 2001부2856, 2002. 2. 26.

국유재산법상 임대요율(공시지가 5%)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
소득 경정

결정일 2002. 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