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0299, 2001. 6. 18.
문서번호 국심 2001중0299, 2001. 6. 18.
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주택신축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6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