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0286, 2001. 7. 5.
문서번호 국심 2001중0286, 2001. 7. 5.
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토지 양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1. 7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