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부2700, 2002. 1. 23.
문서번호 국심 2001부2700, 2002. 1. 23.
타인의 채무에 담보제공된 토지가 법원경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2. 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