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부2596, 2001. 11. 26.

문서번호 국심 2001부2596, 2001. 11. 26.

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직권취소한 경우가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(각하)

부가 각하

결정일 2001. 1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