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0071, 2001. 6. 30.
문서번호 국심 2001중0071, 2001. 6. 30.
사업자등록 및 본사와의 대리점계약 등으로 보아 본인의 책임하에 대리점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1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