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부2432, 2002. 3. 21.
문서번호 국심 2001부2432, 2002. 3. 21.
청구인이 쟁점터파기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였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2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