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부2315, 2001. 12. 5.

문서번호 국심 2001부2315, 2001. 12. 5.

세액계산착오로 과소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1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