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전3339, 2002. 5. 29.
문서번호 국심 2001전3339, 2002. 5. 29.
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2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