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부2249, 2002. 1. 10.
문서번호 국심 2001부2249, 2002. 1. 10.
지분의 양도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2. 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