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전3282, 2002. 3. 4.
문서번호 국심 2001전3282, 2002. 3. 4.
폐업일의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상당액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2. 3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