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전3032, 2002. 1. 23.
문서번호 국심 2001전3032, 2002. 1. 23.
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2. 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