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부1754, 2001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2001부1754, 2001. 12. 27.
공매취소로 발생한 공매계약 보조금을 국가 귀속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1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