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부1741, 2001. 11. 26.

문서번호 국심 2001부1741, 2001. 11. 26.

수입금액 누락액 중 운송계약취소로 인정된것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1. 1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