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전2612, 2002. 1. 8.
문서번호 국심 2001전2612, 2002. 1. 8.
쟁점토지에 대한 분배받지 못한 투자이득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2. 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