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부1676, 2001. 10. 16.
문서번호 국심 2001부1676, 2001. 10. 16.
법인의 채무 상환목적의 쟁점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 해당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10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