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전2355, 2001. 12. 31.

문서번호 국심 2001전2355, 2001. 12. 31.

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1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