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부1577, 2001. 10. 12.
문서번호 국심 2001부1577, 2001. 10. 12.
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(공제적용의 한도)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1. 10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