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전2079, 2001. 10. 10.

문서번호 국심 2001전2079, 2001. 10. 10.

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1. 10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