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전1689, 2001. 10. 30.
문서번호 국심 2001전1689, 2001. 10. 30.
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2001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