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부1400, 2001. 9. 17.

문서번호 국심 2001부1400, 2001. 9. 17.

친척의 동의 없이 임의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1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