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전1563, 2002. 3. 13.
문서번호 국심 2001전1563, 2002. 3. 13.
외환차익에 대한 부당앵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2. 3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