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전1525, 2001. 9. 17.
문서번호 국심 2001전1525, 2001. 9. 17.
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1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