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전1524, 2001. 9. 17.
문서번호 국심 2001전1524, 2001. 9. 17.
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1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