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부1330, 2001. 9. 21.
문서번호 국심 2001부1330, 2001. 9. 21.
체납세액전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1. 9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