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전1521, 2001. 10. 23.
문서번호 국심 2001전1521, 2001. 10. 23.
결정취소 후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자진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2001. 10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