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전1466, 2001. 10. 11.
문서번호 국심 2001전1466, 2001. 10. 11.
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1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