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부1273, 2001. 10. 25.
문서번호 국심 2001부1273, 2001. 10. 25.
토지의 저가임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경우 산정한 임대료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1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