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전1245, 2001. 10. 4.
문서번호 국심 2001전1245, 2001. 10. 4.
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1. 10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