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부1152, 2001. 7. 26.
문서번호 국심 2001부1152, 2001. 7. 26.
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7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