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전1124, 2001. 9. 10.
문서번호 국심 2001전1124, 2001. 9. 10.
농지대토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9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