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전1108, 2001. 8. 9.
문서번호 국심 2001전1108, 2001. 8. 9.
추계소득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1. 8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