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부1016, 2001. 8. 29.
문서번호 국심 2001부1016, 2001. 8. 29.
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1. 8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