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전0924, 2001. 7. 26.
문서번호 국심 2001전0924, 2001. 7. 26.
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1. 7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