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관0074, 2001. 5. 11.
문서번호 국심 2000관0074, 2001. 5. 11.
청구법인이 관세법 제28의 6에 따라 쟁점물품에 부과될 관세를 감면받은 것이 적법한지(취소)
관세
취소
결정일 2001. 5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