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전0799, 2001. 8. 10.

문서번호 국심 2001전0799, 2001. 8. 10.

대토농지를 취득 이후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1. 8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