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전0725, 2001. 7. 26.
문서번호 국심 2001전0725, 2001. 7. 26.
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2001. 7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