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전0642, 2001. 7. 26.
문서번호 국심 2001전0642, 2001. 7. 26.
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1. 7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