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부0800, 2001. 6. 30.
문서번호 국심 2001부0800, 2001. 6. 30.
기준규모 이하인 유흥주점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1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