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전0402, 2001. 6. 18.
문서번호 국심 2001전0402, 2001. 6. 18.
명의신탁한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1. 6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