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전0256, 2001. 6. 5.
문서번호 국심 2001전0256, 2001. 6. 5.
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 토지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1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