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부0651, 2001. 7. 11.
문서번호 국심 2001부0651, 2001. 7. 11.
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뒤진다면 국세보다 우선해 배분받을 수 없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1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