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부0537, 2001. 6. 19.
문서번호 국심 2001부0537, 2001. 6. 19.
감평된 토지에 대한 환지교부금 해당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