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3344, 2002. 3. 2.
문서번호 국심 2001서3344, 2002. 3. 2.
임대용부동산이 법원경매로 양도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.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2. 3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