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서3311, 2002. 1. 26.

문서번호 국심 2001서3311, 2002. 1. 26.

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2. 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