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부0142, 2001. 6. 19.

문서번호 국심 2001부0142, 2001. 6. 19.

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1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