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서3284, 2002. 6. 12.

문서번호 국심 2001서3284, 2002. 6. 12.

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소득 취소

결정일 2002. 6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