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관0075, 2001. 3. 9.
문서번호 국심 2000관0075, 2001. 3. 9.
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(취소)
관세
취소
결정일 2001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