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3206, 2002. 2. 8.
문서번호 국심 2001서3206, 2002. 2. 8.
평균지분 초과토지 무상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2. 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