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구3159, 2002. 4. 22.
문서번호 국심 2001구3159, 2002. 4. 22.
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자주식 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2. 4. 22.